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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규제 혁신과 투자 강화한다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이번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광주 AI융복합지구와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에서도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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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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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